한솔페이퍼텍 부지 내 개발제한구역 70% 넘어 <br />개발제한구역에 신고·허가 없이 ’불법 건축물’ <br />건물 벽에 철골조 설치…주차장에는 폐기물<br /><br /> <br />YTN은 전남 담양에 있는 제지 공장, 한솔페이퍼텍을 둘러싼 갖가지 불법과 탈법을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. <br /> <br />공장 내 위법 행위만 수십 건을 비롯해 국유지 무단 사용 등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나현호 기자! <br /> <br />우선 한솔페이퍼텍이란 회사에서 최근 3년 사이에 50건도 넘는 위법 행위가 적발됐죠. <br /> <br />그런데 공장 부지 4분의 3이 그린벨트, 그러니까 개발제한 구역이라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한솔페이퍼텍 공장은 광주와 가까이에 있는 전남 담양군 대전면에 있는데요. <br /> <br />공장 부지가 3만 2천여 ㎡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가운데 공업지역은 25%에 불과하고, 나머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입니다. <br /> <br />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아예 건물이나 시설을 못 짓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한솔페이퍼텍은 개발 제한 구역에 신고나 허가 없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진이 확보한 그림만 봐도 공장 건물 외벽에 마음대로 철골조로 된 공작물을 설치했고요. <br /> <br />주차장에는 폐기물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한솔페이퍼텍에서 본격적으로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것은 지난 2018년부터인데요. <br /> <br />이 당시 점검을 통해 무려 26건에 달하는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적발된 불법 시설물을 보면, 건축물 15동과 형질변경 5필지가 확인됐고요. <br /> <br />물건을 마음대로 쌓아둔 게 5건, 불법 공작물도 1건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에는 2차와 3차 점검이 이뤄졌는데요. <br /> <br />모두 29건에 달하는 불법 시설물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시정명령을 그대로 이행한 건 11건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해둔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한솔 페이퍼텍은 법이 개정돼 설치가 필수적이었거나 공장 가동에 꼭 필요한 시설을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위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, 시정 명령을 따를 때 오히려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문제가 된 공장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유지와 사유지를 무단으로 쓴 사실도 확인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21913110631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